아이디어만 있어도 특허를 낼 수 있을까?
— 진보성의 핵심을 짚다
"제품을 먼저 만들어야 특허가 가능한 건가요?"는 설인보 변리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특허에는 진보성(inventive step)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기술 컨셉이 종래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면 제품 없이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특허들은 종래 있었던 것을 개선하거나 융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컨셉만으로 진보성이 부족할 때는 장치 구성의 세부 요소에서 진보성을 설계해야 합니다.
"제품을 먼저 만들어야 특허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핵심은 진보성 있는 기술 개념을 얼마나 잘 언어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롭다면 그것만으로도 출원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장치 구성의 디테일에서 진보성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설인보 변리사, 2019.03.12 네이버 지식iN 채택 답변
핵심 포인트
- 아이디어 = 기술인 경우 → 제품 없이 바로 특허 출원 가능
- 기존 기술 개선·융합 형태 → 장치·구성의 구체적 진보성 필요
- 저작권·디자인·특허 중 상황에 맞는 보호 수단 선택이 중요